중국의 3중 반격 카드: 희토류·반도체·해운을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 최신 상황 (2025년 10월)

2025년 10월 12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희토류 수출통제, 반도체 기술 제한, 해운 항만수수료라는 3가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수출금지 아닌 허가제"

중국은 10월 9일 희토류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 대상 품목

• 디스프로슘, 테르븀, 사마륨 등 7종의 중희토류 금속
•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및 표적재
• 14nm 이하 반도체, 256단 이상 메모리반도체 관련 희토류
• 군사용 AI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희토류

중국 상무부는 "이는 수출금지가 아닌 허가제"라며 "민간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계속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질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희토류가 무기인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정제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풍력 터빈, 첨단 무기 시스템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독점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2. 미국의 이중잣대 비판: "우리는 900개, 미국은 3,000개"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이중잣대'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중국 수출통제 품목: 약 900개
• 미국 수출통제 품목: 3,000개 이상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해 반도체, 장비 등에 일방적 제재를 가해왔다"며, "최근 경제회담 후 불과 20여 일 만에 추가 제재를 발표해 협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명확한 메시지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중국도 반드시 맞대응할 것이다."

3. 해운 항만수수료 보복: "특별항만요금" 부과

미국이 10월 14일부터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즉각 '특별항만요금'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 조치의 배경

•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301조 조사
• 중국산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시 단계적 수수료 부과
•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수수료 인상

중국의 반격 중국은 이를 WTO 규정과 미·중 해운협정의 평등 원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국 항만에 입항하는 미국 선박에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현황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금속의 79.8%, 희토류 화합물의 47.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디스프로슘과 이트륨 등 주요 희토류는 최소 6개월분 이상 공공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업 타격 사례 지난 4월 희토류 허가제 도입 이후 실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희토류 자석 공급 부족으로 시카고 공장을 일시 폐쇄했으며, 유럽연합도 여러 기업이 생산 중단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대중 희토류 수입도 4월 기준 76% 급락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어디로 향하나?

이번 중국의 3중 반격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핵심 산업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간 거래는 보호하되, 국가안보는 양보하지 않는다"

희토류, 반도체, 해운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협상의 향방이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